홍준표, "무상복지정책 전반 되돌아볼 시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국민 1인당 담세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북유럽의 3분의1이 안 된다"면서 "모든 사회 분야를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우선 담세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거부에 대해 그는 "학교급식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며 4년간 3천억원이 넘는 도민 세금을 갖다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경남에는 2010년 59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대형 급식비리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일부 적발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사업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재정 사정이 나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