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지수를 낮추자
갈등지수를 낮추자
  • 박인주 / 생명문화 대표
  • 승인 2018.01.30 11:29
  • 수정 2018-01-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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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이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고, 지구촌 모든 사회에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는 유독 갈등지수가 높아 갈등 사회가 됐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노사 간의 갈등 등이 얽히고설켜 상승효과를 내고 있으니, 갈등 사회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박준 연구원)가 2010년 기준 소득 불균형,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해 연구, 발표한 한국 사회 갈등지수는 2009년 발표한 4위(2005년 기준)보다 두 단계 높아진 2위로 발표됐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넷째던 것이 터키 다음으로 둘째가 됐다. 2005년에 0.71이던 갈등지수는 2010년엔 0.72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4보다 1.5배나 높았다. 이렇게 높은 갈등지수, 이런 모든 갈등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며,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2005년에 최대 300조원, 2010년엔 최대 246조원으로 계산되니, 이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이며, 국가 경제의 손실인가? 그리고 갈등지수가 10% 내려가면, 1인당 GDP는 1.8~5.4% 증가하고, OECD 평균(0.44)으로 완화되면 1인당 GDP는 7~21%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러하니 갈등 관리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줄여 갈등지수를 낮추고 갈등 비용을 줄일 것인가.

해답은 바로 교육과 법·제도에 있으며,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법·제도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과 갈등조정법 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먼저 외국의 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그룬트비히의 덴마크 시민대학(folk high school) 운동을 들 수 있다. “만일 국민들이 무지하여 정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선거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그룬트비히는 시민교육을 제일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해 마을마다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학습력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력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힘이 덴마크를 오늘의 대표적인 북유럽의 민주적 복지국가로 건설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

둘째는 독일의 정치교육이다. 독일은 대표적인 정치교육 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을 1952년에 설립해 현재 400여 개의 교육기관과 정치재단, NGO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76년 각 정파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나온 사회적 대타협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다. 특히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세 가지 원칙인 교화, 주입식 교육금지. 균형성 유지다. 자율적 결론 도출 능력 배양은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지금까지 자리잡고 있다.

셋째는 영국의 캐머런 정권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이다. 2010년 5월에 출범한 캐머런 정권은 대대적인 정부 권력의 시민 이양을 추구하면서,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만들기 위한 중심에 시민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을 두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했고, 구체적으로 ‘Take Part(참여하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덴마크나 독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교육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꼭 필요한 방법이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의 제정과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합의가 필수다. 이념·계층·세대·지역·노사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공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사회적 타협과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갈등지수를 낮추고,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갈등 사회 대한민국을 건강한 민주사회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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