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미끼로 7번 ‘쪼개기 계약’
성희롱·성추행 피해 보고받고도 비공식 처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중기중앙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성근 경영기획본부장, 고종섭 전 인재교육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쪼개기 계약’ 악습과 성희롱 예방조치 미흡 등을 추궁하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기중앙회 인재교육본부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권모씨는 6개월-2개월-4개월-2개월-4개월-1개월-1개월 등 총 7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계약’ 형식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대상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던 권씨는 근무기간 중 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상부에 이를 보고했으나, 오히려 중기중앙회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자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쪼개기 계약 등) 이러한 상황이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계약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직속상관인) 고종섭 전 인재교육부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2년 간 7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3개월에 한 번씩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뜻”이라며 “이 자체로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트랙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쪼개기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인사고가 평가기준서와 고인에 대한 대한 평가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이런 관행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처음부터 권씨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 없었으면서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니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수표를 날리며 조직적으로 여성을 죽음으로 이끈 것 아니냐”면서 “악질적, 저질적”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