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근로기준법'... 노동계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권성동의 '근로기준법'... 노동계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10.10 17:05
  • 수정 2018-01-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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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실질 임금 하락 가져올 것"

 

1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권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노사간 서면 합의시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휴일 노동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 받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 법안에 대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 8시간을 '추가'해 총 근무시간을 늘렸다고 평가한다. 

양대 노총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은 법원이 판단한 연장 노동 제한시간을 늘려 노동시간을 연장한 개악"이라며 "이에 더해 휴일수당을 아예 없애는 슈퍼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전문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의원의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휴일 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하락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전체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외국 플레이보이 모델 여성 사진을 보다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그는 "검색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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