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은 없다”
“한국인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은 없다”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10.08 18:48
  • 수정 2018-01-2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관심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인종차별 조사·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

 

한국 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 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철폐를 주장하며 한국인은 비슷한 사회보장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 혐오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투마 루티에레(43·사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6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문화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한국인들도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움직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상황을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1년 11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루티에레 보고관은 케냐 출신으로 케냐 인권연구소장, 케이프타운대학 범죄학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케냐의 인권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가 지난 9월 29일부터 7일간 서울·세종·부산·창원·안산 등을 방문해 관계 부처와 민간단체, 이주노동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6일 예비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가 방한에 앞서 요청했던 장관급 정부 인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 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 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루티에레 보고관은 국제 차별철폐조약 가입과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 등을 예로 들며 “한국은 오랫동안 인종적·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온 역사를 감안할 때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관한 사회통합정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지만 루티에레 보고관은 한국의 인종차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각한 인종차별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고 각종 매체도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한다”면서 “다문화가족 정책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한국인이 아닌 두 이주노동자 간의 결혼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별거나 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거주 허가가 취소되는 등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 허가를 잃을 것을 두려워 해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2007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고용계약이 만료된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강화, 차별·배제에 대한 통계 수집, 고용 등 관련 법령의 개선, 미디어의 감수성과 책임 강화,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을 제시했다. 

루티에레 보고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종합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