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 29 양일에 걸쳐 진행된 본사 주최 ’97여성인력활용
전‘21세기 여성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에서는 2백여명
의 청중이 함께 한 가운데 신한국당을 비롯한 새정치국민회의, 민주
당, 국민신당 이 ’97대선을 대비한 각당의 여성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신한국당의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은‘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하여 채용, 임금, 승진, 교육훈련, 퇴직 등에서 차별을 제거할 것과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고용상태 지표를 추가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을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관련 위원회에 현재
10％수준인 여성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산전·후 휴가기간은 현재 8주에서 ILO(국제노동기구)규정인 12주로
확대하고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지원체계를 마련, 출
산휴가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기
업활동 참여와 창업지원을 하는 한편, 여성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의 여성경제 활성화 계획 중에는 저
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가내 여성근로자와 시간제, 임시
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취업정보망을 구축, 여성 재취업 적극 장려, 육아휴직제
도의 정착과 가족간호휴직제도를 확대하고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
원 보육시설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학교급식의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
하는 민간기업에 금융혜택, 조세감면, 특별자금지원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노동부 내에 주부 취업활성화 전담기구로 ‘여성
인력개발국’을 설치하고 주부재취업장려금제도(임금의 일부를 6개
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고령자 재고용장려금제도에서 실시),
여성(주부)취업박람회를 연 2회로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길 의장은 또 여성경제인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구매와 자금
지원 등에서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신용보증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 검토하는 등
신용보증기금관련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
했다.
국민회의 역시 산전산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보험에
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기초출산수당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유산휴가 법제화, 임신 중 정기검진휴가의 제도화, 7일 이
내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가의 3
자가 모성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
했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여성경제활동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으로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조직의 기능 통폐합 및 여성경제활동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김태원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공기업 중심으로 2천년
까지 30％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공공직업교육기관이
나 기술교육대학의 입학생 모집시 정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
고 밝혔다. 승진에 있어서도 20％ 할당제 실시, 여성고용과 승진 비
율을 공기업평가항목에 도입할 것, 시·도별 여성인력고용원 설치,
간접차별 규제조항 삽입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안정된 고용조건 확보정책으로 파견근로 법제정 재검토,
가내노동정책 및 보호법 제정, 명목 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3
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 노동자 상용고용으로 전환 등을 내놓았다.
또 성폭력특별법에 성희롱 조항 삽입, 직장내 성폭력으로 인한 여
성노동자 인권침해 결과가 발견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행정조치하
겠다는 여성노동자 인권보장정책을 제시했다.
모성비용을 사회화하며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 5-10분 거리
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의 공립화를 2천년까지 40-50％
로 끌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급식도 고3부터 우
선 실시하고 2천년까지는 초중고 완전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제도권의 여학생 교육 개선정책, 여성의 1백％정
보화정책 등을 발표했다. 여상의 특성화 고교 전환유도 및 지원, 여
상의 공고로의 전환 등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여
성기관과 단체,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
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을 총괄, 집행할 중앙부처에 여성부
를 신설하고 노동국을 둘 예정이라 전했다.
국민신당의 오갑수 정책위원회 총괄단장은 현재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만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노조가 설립하는 보육
시설로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여성교
육연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여성취업정보네트워크 구축.고용정보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장관 20％, 정당간부 30％의 여성할당제
를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각당 정책발표 이후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애실 외국어대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함께 한 종합토론이 이어
졌다. 여기서 정강자 대표는 농민여성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도 검
토할 것, 여성노동력의 주변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여성고용촉
진에 선행돼야할 문화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김애실 교수는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각당의 공약에 대해 세공제
방안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고용
평등법을 회기 내 개정할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
신영섭 논설위원도 고용 촉진 이전에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주장하며 공약(公 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