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활개 치는 짝퉁, 단속·수사 다각화해야”
홍지만 의원 “활개 치는 짝퉁, 단속·수사 다각화해야”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10.06 10:59
  • 수정 2014-10-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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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위조 상품 단속 건수는 2010년 2890건, 2011년 3566건, 2012년 4256건, 2013년 4422건으로 최근 5년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만8589점, 2012년 13만1599점, 2013년 82만2370점, 2014년 8월 기준 89만871점으로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홍 의원은 “최근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고 유통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좀 더 다각화된 단속과 수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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