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29일, 보복위·환노위 7일, 교문위 8일 시작
올해 국정감사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아팠던 만큼 상임위별로 ‘안전’ 이슈를 최대한 점검한다.
여야는 9월 30일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한 뒤 10월 2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8월과 10월로 두 번 분리국감을 계획했으나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올해 대형 안전사고가 많았던 만큼 상임위별 공통 키워드는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주리조트 붕괴 등 대형 사고부터 최근 홍도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돼 승객과 승무원 109명이 침몰 직전 구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군내 인권문제도 유독 많았다. 장병 및 간부가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된 ‘제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모범지대로 환골탈태하는 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겸임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하루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안전’과 ‘돌봄’에 집중한다. 세월호 참사 후 재난 가족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문제, 군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해 선택적으로 허용한 게임 셧다운제, 아이돌보미 예산 운용 등이 집중 다뤄진다.
김희정 여가부장관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13~14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3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영리화,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이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및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도입에 난색을 표한 만큼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보건산업 타격 분야,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소홀 문제와 건강보험 체계와 연금제도의 성별 불평등도 다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51개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폐쇄회로(CC) TV 설치 및 내진설계 등 학교 안전문제를 비롯해 역사 교과서, 사학 비리,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뤄지며,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8일 고용노동부, 10일 기상청 및 산하기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산업재해, 간접고용 문제가 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 분야에선 4대강 수질 오염 및 개발 문제, 저탄소협력금, 폐기물처리장 관리 문제 등이 다뤄진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672곳으로 지난해 대비 42곳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