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돌봄교실-누리과정 요청 예산 제외
희귀병 의료비 지원 하향 조정…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 ‘무색’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안전사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전체적으로 복지·안전·경제 분야 예산이 늘었다. 복지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총 지출의 30%를 넘어섰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안전분야 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17.9% 증가, 창조경제예산은 17.1% 늘어 8조3000억원이다.
환경예산이 늘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환경예산안 및 기금안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6281억원으로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삭감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3~5세 보육사업) 등 교육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이 제외됐다. 고교 무상교육 2420억원, 누리과정 2조2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6600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297억원)보다 30억원을 줄어든 267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정치권 인사들까지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돕기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387만원)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34종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58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30억원이 줄어 빠듯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 주거복지사업’ 예산의 경우 지난해 1250억원 편성됐지만 250억원 감액해 1000억원만 책정,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그린홈)사업’은 2014년 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 300억원이 편성되는 등 200억원이 줄었다. 이미경 새정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주거급여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따질 일이 많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내년 3.9% 성장을 목표로 지난해 4% 성장 목표보다는 낮게 잡았다. 정부 예산안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앞당겨 제출됐으며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돼 11월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