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여가부 예산 10.9%↑
[2015년 예산안]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여가부 예산 10.9%↑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1.22 17:27
  • 수정 2018-01-2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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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6424억 규모 2015 예산안 발표
한부모가족·자녀양육·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증액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심보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9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심보균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201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약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이 500원 인상되고 4대 보험 지원도 늘어 아이돌보미 처우가 개선된다. 성희롱 문제가 고위층까지 번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6424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5793억원보다 10.9%(631억원) 늘어났다. 국가 전체 예산이 2014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에서 여가부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3483억원, 기금은 291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기금은 올해보다 16.9%(425억원)나 대폭 늘어났다.

내년 예산은 특히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과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3만원 오르고, 지원 인원도 17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19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18억원 인상된 72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된다. 아이돌보미 시간 당 수당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아이돌보미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4대보험료 예산도 전액 확보됐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관련 예산도 대폭 올랐다. 올해보다 243억원 늘어난 838억원이 책정됐다. 청소년 수련관(10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21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250개소)  등 활동공간을 확충하는데 쓰인다. 수련시설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을 전담하청소년활동 안전 센터 설치에는 63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초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신설돼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는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431억원이 편성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5개 더 설치하고, 새일 여성인턴제 등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등 확대, 체험형 성교육기관 확충 등에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78억원이 투입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2곳 더 늘어나고,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그룹홈도 2곳이 신설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이 3곳 늘어나는 등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에는 6억원 늘어난 157억원이 책정됐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1곳 설치되고, 매년 9월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는 올해보다 5억4000만원이 늘어난 18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도 104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3%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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