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3년 맞은 검찰 여성아동 전담 부서

검찰 최초의 여성아동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하 여조부)가 창설 3주년을 맞았다. 여조부가 생긴 이후 성범죄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조부가 생기기 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 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지난 7월 말 39.4%로 증가한 것. 이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었던 친고죄 조항 폐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은 2012년 2798건, 2013년 3277건, 2014년 1~7월 2052건이었고, 같은 기간 14.6%(405건), 30.2%(967건), 39.4%(750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나 증가한 숫자다.

2011년 9월 창설된 여조부는 성폭력과 성매매 사범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범죄 대처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예술치료 지원 정책과 소년범과 멘토를 연결하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자활기회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