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일·가정 양립 제도, 기업 문화, 사회 분위기 정착이 관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주요 국가 중 한국은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28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체코,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도 OECD 평균(1.71명)에 미치지 못하며 1.4~1.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 영국,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평균을 넘어섰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2명을 뛰어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상당수 선진국은 여성 고용률도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25~54세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우리나라(53.5%)보다 2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미 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질적 제도 사용이 가능한 기업 문화와 육아·가사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선진국은 높은 고용률과 함께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