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5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국세 환급금 조회 사이트’에 납세자들의 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잔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부해 국세청이 다시 돌려주는 세금을 일컫는다. 국세청이 환급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5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인 국세환급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화면은 현재 접속자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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