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2년 새 2배 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위한 추모 공연 모습 ⓒ여성신문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위한 추모 공연 모습 ⓒ여성신문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6,785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2012년(8,762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아내학대가 11,75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학대 832건(5%), 자녀학대 460(2.7%), 노인학대 607건(3.6%), 기타 3,127건(18.6%) 순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가정폭력이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작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8,000명이지만 구속인원은 262명(1.46%)에 불과했다.

유대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잘 신고하지 못하는 특성상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당하거나 보고 자란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가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찰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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