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2년 새 2배 늘어… 솜방망이 처벌 문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6,785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 이는 2012년(8,762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아내학대가 11,75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학대 832건(5%), 자녀학대 460(2.7%), 노인학대 607건(3.6%), 기타 3,127건(18.6%) 순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가정폭력이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다. 작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8,000명이지만 구속인원은 262명(1.46%)에 불과했다.
유대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잘 신고하지 못하는 특성상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당하거나 보고 자란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가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찰의 노력을 촉구했다.
신준철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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