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84%로 증가율 최고… 인천·경기·대구 전국 평균 이상
진선미 “박근혜 정부 성폭력 대책 실효성 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성폭력 범죄를 정하고 척결을 약속했으나 지난 2009년에 비해 성폭력은 5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16개 시·도 경찰청에 '성폭력 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50.7% 증가했으며 부산 지역은 84.0%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곳은 충남(75.0%)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65.1%), 경기(59.6%), 대구(58.8%) 등이 전국 평균을 껑충 넘겼다. 평균 이하이긴 하나 비교적 높은 성범죄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전남(48.7%), 경북(46.5%), 대전(45.0%), 제주(43.4%) 등으로 40%대가 넘었다.
반면 가장 증가율이 적은 곳은 울산(23.4%)이었다.
10만 명 당 성범죄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2013년 기준)은 서울(64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62명), 인천(58명), 광주(56명), 제주(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명이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 "성폭력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시절부터 ‘4대악’으로 규정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soirum@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