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DTI 60%로 상향조정 유력
위험수위 넘은 가계대출 대책은 안 보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규제를 풀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라며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 중이다.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50%, 수도권 60%로 이원화돼 있다. 이렇듯 현재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상향 단일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 완화책이다.
LTV가 70%로 상향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3억원이라면 그동안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2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DTI도 비슷하다. 부동산을 살 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현재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최대 25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DTI가 60%로 확정되면 3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안에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중은 국내총생산(GDO) 대비 85.6%로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6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부채가구가 유동성이 매우 낮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6월 말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5조159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LTV·DTI 완화까지 가세한다면 주택담보 대출액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LTV,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고,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것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