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파울 레흘리데 의원
여성 고용률 높이기 위해선 여성할당제, 보육정책 함께 펼쳐야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파울 레흘리데. ⓒ여성신문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파울 레흘리데. ⓒ여성신문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3년 독일의 15~64세 노동인구 3953만 명 중 1035만 명이 시간제 일자리로 일합니다. 법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2001년과 비교해 보면 약 315만 명이 많아졌죠. 이 중 여성이 210만 명이에요. 분명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파울 레흘리데(55) 의원은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파울로베하우스 내 의원실에서 열린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 통계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근로자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시간제 일자리의 성공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 3자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노동자는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정부는 고용률이 높아지면 재정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노·사·정 중 어느 한쪽만 희생된다면 그건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죠.”

그는 학계와 노동계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미니잡’에 대해서도 “사회보장보다는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니잡은 450유로로 임금이 정해진 독일의 대표적 초단시간 근로 형태다.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파울 레흘리데. ⓒ여성신문
독일 연방 하원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파울 레흘리데. ⓒ여성신문

“73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미니잡으로 일하고 있어요. 섣불리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없죠.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5유로로 확정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식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지만 완벽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책을 더 탄탄하게 다져야 하며,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정책 성공을 위해선 두 가지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독일에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만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독일식 시간제 일자리의 성공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반대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그것을 정책적 목표로 두고 현재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 파울 의원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헤치는 ‘파견직 근로(Leiharbeit)’가 최근 독일 고용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노동자의 2%가 파견직으로 일하는데 고용 안정성을 헤치기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근로 유연화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이외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만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는 없다”며 “보육정책이나 기업의 여성임원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16년부터 상위 108개 상장 대기업 자문 이사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파울 의원은

1984년 독일 남부에 있는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199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파울 의원(3선)은 현재 보수성향 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구는 고향인 뷔르츠부르크다. 2005년부터 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독일 연방 하원 사상 남성 최초로 여성가족노인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하원 노동사회위원회에도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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