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인식, 도덕성에 치명적 흠집 있는 인물
비굴하고 기회주의적 인물 최우선으로 배제해야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는 입장이고 야권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후보자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역사인식이다. 문 후보자는 “일본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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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는 “조선 민족이 게으르다”고 폄훼했고 제주 4·3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선 500년 역사를 능멸하고 식민 지배와 6·25 비극을 신이 내린 징벌이라는 망언을 하는 등 패륜적 역사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조차 “전관예우, 위장 전입, 다운 계약, 논문 표절과 같은 도덕적 흠결이나 법률 위반보다 역사관의 문제이기에 훨씬 심각하다”고 했다. 분명 문 후보자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국정 운영의 주요 책임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둘째, 후보자가 쓴 칼럼에서 보여준 지극히 편협적이고 극우적인 시각이다. 문 후보자는 사경을 헤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의혹을 거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국민장에 반대했다. 논란이 일자 문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언론인 출신 문창극 총리 인선에서 “소통과 화합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다수의 국민이 거부하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소통과 화합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신의 말에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셋째,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문 후보자는 해군 복무 기간 중에 절반을 대학원에 다녔고,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국가 개조, 공직사회 개혁, 관피아 척결 등을 수행해낼 수 있겠는가. 국가 개조가 아니라 자신을 개조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들을 토대로 평가하면 문 총리 후보자는 국민 검증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러므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 후보자가 인준된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48.7%를 기록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주간 집계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다”며 “6월 첫째주 7주 만에 반등했던 지지율이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문창극 사태를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이 행여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김용준 초대 총리 낙마, 전관예우 논란으로 물러난 안대희 총리 지명자, 그리고 과거 발언으로 낙마 위기에 빠진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 들어 1년4개월 만에 벌써 총리 3명이 낙마하는 진기록이 세워질지 모른다.

인사 검증은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본을 지키면 된다. 가령,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갖게 될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등의 공직자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인물을 배제하면 된다. 왜곡된 역사인식과 과거 극단적인 발언으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뒤집으면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인물, 병역기피·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있는 인물, 능력은 없으면서 절대 권력을 향한 줄서기에 능한 기회주의적 인물 등을 최우선적으로 배제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언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비정상화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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