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복지부 담뱃값 인상? 맥주세도 인하해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담뱃세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중 담뱃세 비중이 62%인 우리나라에 대해 ‘OECD국가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어 담뱃세를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맥주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에 달한다”며 “이는 일본(43.8%)이나 영국(33.1%)보다 높고 독일보다는 100배이상 월등히 높은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맥주 세금을 낮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담뱃세 비중만 OECD 기준에 맞추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연맹은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충족돼야 한다”며 “한국 납세자는 물가인상과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고, 담뱃세는 저소득층이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라고 설명했다.

연맹 측은 이어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담뱃값 인상 대신 2조 여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비중을 현행 1.3%에서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실효성도 높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