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26세 넘은 여성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중단
지난해 대비 비자 심사 합격자 절반으로 뚝 떨어져
원정 성매매 적발 사건과 연관 짓는 분석도 나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올해 들어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해 여성 차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이 지난 5월 30일 밝힌 자료에서 올해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는 총 723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합격자 1461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숫자다. 올해 1분기 합격자 수도 880명으로 지난해 동기(1652명) 대비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만18~25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만 30세까지 비자를 발급했었다. 남성에 대해선 병역을 이유로 30세까지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여성에겐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자 대행 서비스를 주관한 대형 유학원들은 90%였던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률이 올해 70% 초반으로 떨어진 데 대해 탈락자 대부분이 만 26세 이상 여성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에서 원정 성매매 적발 사건으로 여성 신청자 나이 제한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본 제도의 취지에 의거해서 바,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 관련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명시돼 있다.
일본대사관 한일워킹홀리데이 비자 담당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격 요건이 명시가 돼 있다”며 “갑자기 성매매 사건으로 한국인 합격자 수가 줄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계는 나이 제한의 설정 기준을 비롯해 만 26세 이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추가적인 정보 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지속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