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법적 노동자로 인정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이기보다는 ‘가정부’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 16일)을 앞두고 국내 가사노동 종사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 촉구,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 캠페인을 벌였었다. 올해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등 관련 단체들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는 ‘가정부’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가정부’가 가사노동자를 비하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단어”라며 드라마의 제목 변경을 요구했었다. 결국 SBS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목 수정 없이 드라마는 방영됐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낮은 대우와 특히 ‘집안 일’로 치부되는 가사노동을 ‘하찮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과 더해져 이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117개국) 가사노동 종사자는 5260만 명에 달하며, 국내의 가사노동자 수도 약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돼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189호)을 채택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으로 대부분 각국의 평균 보수의 50% 미만이며, 20%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조사됐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의 99%는 여성이며 평균 연령이 53.2세, 평균임금은 월 70만~80만원대다.

윤혜연 전가협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가정관리사’라고 불러달라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출부’나 ‘식모’로 부르고 제일 대우해 주는 게 ‘이모’ 정도”라며 “가사일이 엄마나 딸, 며느리가 무료로 하던 노동이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란 인식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은 “가사노동자들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누가 가더라도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지속적인 노동을 위한 건강문제 연구와 가사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