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대생 9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가 '고용률 끌어올리기'에 맞춰 시간제교사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대생연합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시간제 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 업무를 불연속적으로 만들어 학교행정과 현장교육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간제 교사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인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전국 교대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연속적이지 못한 내용, 연계되지 못한 수업 흐름에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불안정한 생활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생긴다면 지금의 학교가 학생보호, 지도를 통해 학생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교대생은 시간제 교사 반대를 내걸고 동맹휴업을 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육부가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지난 4월 11일 부산, 제주, 춘천, 전주, 광주교대에 전화해 “학생 관리를 잘 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총장과 통화했고 심은석 교육정책실장도 지난 4월 4일과 7일 청주, 서울, 공주교대를 직접방문해 비슷한 내용으로 총장과 대화했다.
전국 교대생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학교차원에서 징계를 하도록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학칙을 악용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참가를 막으려" 했고 "실제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동맹휴업에 참가하면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라고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교육부가 앞장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전국 교대생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교육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