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 토론회 열려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통일정책연구협의회에서 제3차 통일대비 북한·여성·법 콜로키움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2002년 9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간부를 등용할 때 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성이 호텔지배인이나 기업소지배인, 당비서가 되는 예가 아주 드물다. 특히 여성이 간부가 되려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뇌물이나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 연구원은 북한의 여성단체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이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여맹의 경우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60세 여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데 주로 북한의 노동당 정책을 관철시키거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여성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 활동 중이다.
임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인용해 “중학교 여학생들은 생리시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성교육을 받고 있고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해졌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명옥 한국국제개발연구소 이사장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급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북한여성 인권문제는 젠더 불평등, 국가 가부장제, 빈곤이라는 요소가 상호 결합돼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은 남한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결정에 실제 참여하는 정도는 낮다. 여성의 경제 참여는 장려됐지만, 직종 분리 등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낮다”고 설명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예로 들며 “구동독 여성은 통일 이후 10년 넘게 서독 주민, 동독 남성에 이은 3등 시민으로 그 지위가 떨어졌을뿐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문제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에서 모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서독 여성이 동독 여성의 역사의식, 행위 양식에 너무 무지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독일 여성들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는 “북한여성의 인권 문제는 북한이라는 공간에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 여성건강권에 대한 지원방안과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한국 정부와 한국 여성,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