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고 했다. 더불어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 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대국민담화 말미에서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의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내 눈물까지 흘렸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분명 과거와는 달랐다. 간접 사과에서 직접 사과로, 공무원 엄벌에서 대통령 책임으로, 정부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다.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대국민 담화에서 빠졌다.
첫째, 대통령 자신의 혁신 의지가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언론에서 지적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 줬어야 했다.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담화에서 대통령은 “국정 조사가 실시되면 자신을 비롯해 청와대 모두 조사를 받겠다”는 결연한 모습도 보였어야 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자신도 조사 받겠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 모두 조사 위원회의 면접을 받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세월호 국정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 공세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면접과 간접적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국정 조사에 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는 8시 48분에 발생했는 데 정홍원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 전후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것들이 상세히 밝혀져야 국가 재난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수부와 안행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충격적인 조치는 있었지만 정작 청와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상은 없었다. 당장,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의 대책에서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셋째, 야당 협조를 요구하는 용기가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한다. 국가가 직면한 재난을 야당과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곧 야당 대표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야당의 태도도 바뀌었을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담화 발표이후 특별 성명을 내고 “무책임하다”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표피적인 대책뿐” 혹은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이러 지적에 일부 공감하지만 통 큰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부시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엘 고어는 즉각적으로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면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여하튼 이번 세월호 참사이후 드러난 한국 정치의 민낯에는 철학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려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개조는 불가능하다. 이제 대통령이 변화고 국회도 변하고 정당도 변해야 한다. 물론 국민도 변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만은 ‘묻지마 투표’를 지양해야 한다. 어느 후보와 어느 정당이 진정 대한민국을 바꾸고 국민 우선의 민생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