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없는’ 지방선거, 빈 수레가 요란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단 1명, 기초단체장 5.7% 불과
결국 말뿐이었나.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이나 여성의무공천 30%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당이 떠들썩하게 내놓았던 방안들이 빛을 바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율이 각각 12.7%와 14.4%(5월 2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그쳐 남성 중심적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나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30%를 당헌에 명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6·4지방선거 후보자 집계에서 여성 후보 수는 1847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20.6%.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새누리당은 12.7%, 새정치민주연합은 14.4%에 그쳤다. 지방자치 시대 20년, 공직선거법에 여성의무추천을 명시하고 각 당은 ‘여성정치’를 미래 정치의 키워드인 양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정작 지역구 공천율은 10% 초중반에 그치고 말았다.
단체장 후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61명 중 여성은 단 1명.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이정숙 후보뿐이었다. 결국 여야를 통틀어 여성 후보를 낸 정당은 없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일찌감치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등 여성 후보 4명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했던 것에 비해 여성 진출이 퇴보한 것이다.
기초단체장도 전국 723명 후보 중 41명으로 겨우 5.7%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구청장의 경우 25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은 서초(조은희)·강남(신연희)·송파(박춘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종로(이숙연)·용산(황춘자) 등 모두 5명의 여성 구청장 후보를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남(김명신)과 양천(김수영) 2곳에만 여성 후보를 공천했다. 통합진보당은 강북(황선), 서대문(박희진), 마포(김보연)에 여성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울산광역시와 강원, 전북 3곳에는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전무하다. 울산의 5개 선거구, 강원 18개, 전북 14개 선거구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10개의 선거구가 있는 인천광역시와 5개 선거구인 대전, 11개인 충북, 22개인 전남, 18개인 경남의 경우 여성 후보가 각 1명씩이다. 인천 부평구청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미영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했고, 대전 대덕구청장에는 통합진보당 홍춘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충북 옥천군수에 공화당 이성실 후보가, 전남 광양시장에는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경남 진주시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소연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이 외에도 대구와 광주광역시에는 각 2명씩, 충남과 경북에 각 3명씩 여성 후보가 출마했고, 선거구가 16개인 부산에서 6명, 31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총 9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다.
교육감 선거도 상황은 비슷하다. 총 72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여성은 임혜경 부산교육감 후보, 이미영 전북도교육감 후보 등 2명에 불과했다.
올해 지방선거 여성 후보는 2010년 6·2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곤 증가하기는 했다.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은 3.5%에서 올해 5.7%로 증가했고, 광역의원은 8.7%에서 11.7%로, 기초의원은 9.5%에서 14.2%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치 증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2010년보다 여성 후보 수가 늘어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 조항이 있는데도 여성 후보 비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후보의 수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의무추천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전히 지역구 30% 할당 의무화 등의 선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의 경우 생활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상당히 확보됐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성 할당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여성 단체장 후보를 늘리기 위해 “정당에서 단체장 경선에서 여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후보를 준비시켜야 한다”며 “여성들도 경선이라는 룰을 비켜 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당내에서 여성 세력화·조직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