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심각한 남녀 임금격차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0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4%로, OECD 회원국 평균(16%)의 두 배가 넘고, 격차 폭은 2010년(39%)에 비해 1%가량이 줄었을 뿐이다. 이는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임금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연간 근로일(260일) 기준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정규직과 경력단절, 저임금 등 여성노동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녀 임금격차의 심각성과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결 방안 모색은커녕 임금격차에 대한 논의 자체도 수년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다.

강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기초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주간인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 원인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사회가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일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발제문에서 “동일임금의 날은 한국 사회 남녀 임금격차의 심각한 현실과 이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을 넘어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차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제도, 정책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동일임금의 날 제정만으로 차별적 임금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실제로 동일임금의 날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임금격차의 감소는 물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임금격차의 구조와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남녀 임금격차의 현실과 대응 전략을 짚는다. 그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고임금 계층의 남녀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리천장’과 중요 보직으로 배치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리벽’이 여전히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OECD 발표를 보면 한국의 고임금 계층의 남녀 임금격차는 40%를 넘어선다. 저임금 계층의 남녀 임금격차는 30%에 가깝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임금격차를 낳은 요인은 개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거대한 성별 임금격차의 온존’은 여성 인력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확대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각국의 남녀 임금격차에 따라 동일임금의 날도 다르다. 유럽연합의 경우 매년 임금격차를 기념하는 동일임금의 날도 달라진다. 2011년은 3월 5일, 2012년은 3월 2일, 2013년 2월 29일이었다. 올해 유럽 각국의 동일임금의 날을 살펴보면, 스페인은 2월 21일(임금격차 16.4%), 스위스 3월 7일 (18.4%), 그리스 3월 13일 (20%), 독일 3월 21일(22%), 프랑스 4월 7일(18%)이다. 미국은 기념일을 4월 중 화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받는 일주일치 임금을 여성이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3%로, 남성 1달러당 여성은 77센트의 임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