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여성과 노인을 위한 고용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에 대한 경제주평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3개국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을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시장 진입 확대”라고 꼽았다.
초고령 사회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만이 2000년대 중반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조 연구원은 “독일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했고 연금 수급 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 왔다”며 “그 결과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은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에서 19.5%포인트(p), 11.2%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생산 가능 인구 유지에 기여했다. 독일의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2010년 13.1%로, 이탈리아(7.4%), 일본(1.7%)에 비해 높다. 최근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 전문 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조 연구원은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고령자와 여성이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