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좌절, 통곡의 잔인한 한 달이었다.
외국 언론에서는 왜 한국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지적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참회와 성찰을 요구한다. 과연 국가와 정부가 무엇인지,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포함된다.
무릇 정치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 실생활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둘러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잡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무기력하고, 야당은 정당 고유의 기능을 멀리한 채 신당 창당과 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는 ‘10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권력 투쟁만 있지 정치(권위)는 없다. 둘째, 정치공학만 있을 뿐 정치철학은 없다. 셋째, 투쟁만 있을 뿐 관용은 없다. 넷째,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없다. 다섯째, 선동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여섯째, 계파만 있지 공당은 없다. 일곱째, 비판만 있지 대안은 없다. 여덟째, 인물만 있지 시스템은 없다. 아홉째, 허황된 담론만 있지 정작 정책은 없다. 열째, 정치꾼(politician)만 있지 참 정치인(statesman)은 없다.
이런 ‘10무(無) 정치’로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질책만 있었지 사과는 없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의 문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능력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막 시작하는 순간의 강렬한 감정만을 사랑으로 착각한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사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인재가 명백한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사과 시점(timing)을 잘 잡아야 하고, 명쾌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똑같은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2주 만에 사과를 한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했다. 분명 사과 없는 위로는 공허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에 내려가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비칠 만큼 잘못된 메시지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가 재난에 처했을 때 “제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다. 가장 좋은 위로는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인데 박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해 이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이 곧 민심 수습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새로 총리를 임명하며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에 담길 내용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며 사고와 초기 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으면 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1년8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1200명 정도를 면접했다. 전·현직 대통령도 포함됐다. 우리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응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