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검사, 아동학대 방지 의무 강화된다
법무부 장관·검사, 아동학대 방지 의무 강화된다
  • 김원정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5.14 11:52
  • 수정 2014-05-14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령 제정...6월23일까지 입법예고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가 열렸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11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양의 49재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계모학대 사망 고 이서현 49재 추모행사’가 열렸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이정실 사진기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무부 장관과 담당검사 의무가 강화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게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적극적 의무를 지운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검사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뒤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때 피해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해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피해현장에서 가능한 빠른 구호가 이뤄지도록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모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