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늘면 "복지지수, 의정활동, 만족도 '3UP 효과'"
여성의원 늘면 "복지지수, 의정활동, 만족도 '3UP 효과'"
  • 신유리 / 미디어팀 기자
  • 승인 2014.05.13 13:51
  • 수정 2014-05-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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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열려

 

12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6.4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12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6.4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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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치학자 달럽(Dahlerup, 1988)에 따르면 전체의석 중 여성 의원이 30%를 차지하는 때가 여성의 목소리가 힘을 갖게 되는 임계점이다.

불과 10년 전, 한국의 전국 여성의원 비율은 3%선에 불과했다. 2010년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 도입 이후, 여성의원 비율은 급성장했지만 겨우 15%선을 넘어서는 데 그쳤다.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002년 63명(9.2%)에서 2010년 113명(14.8%)으로 증가했고,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002년 77명(2.2%)에서 2010년 626명(21.6%)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전국 227개 시군구중 31개 지역(14.1%)만 임계치에 도달했으며, 여성비율 50%가 넘는 지역은 경기 하남시가 유일하다.

1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여성의원들이 증가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6.4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하 여세연) 이사와 유소영 여세연 부대표가 발제하고, 이지영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교수, 이진옥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발의가 이어졌다.

# 여성의원 늘면, 복지지수 UP

여성은 남성보다 복지 이슈에 민감해 복지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돌봄, 복지, 교육, 의료 등에 우선순위를 둬 국가정치보다 지역정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Delli Carpini and Keeter, 2000). 같은 경제 이슈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비정규 노동이나 연금, 저임금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남성들은 실업문제에 관심을 갖는다(Caizza, 2004).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원이 비율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규 외, 2009). 이 연구는 결론에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여성의원 늘면, 의정활동 UP

2010년 선출 된 의원들의 대표발의조례 실적을 보면,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의원 1인 평균 4.2건을 발의한 반면 남성의원은 2.9건을 발의했다(2013년 12월 기준). 대표발의가 전혀 없는 583명 중 513명(90%)이 남성의원이었다. 이런 상황은 광역의회도 마찬가지다. 대표발의가 한건도 없는 의원 78명중 76명이 남성의원이다.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조성대, 2013)에 따르면 여성의원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안 발의율은 0.78%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의정 활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여성의원 늘면, 만족도 UP

남녀 의원을 비교적 고루 경험한 지역에서는 여성의원에 대해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영, 2014). 여성 의원비율이 30%선을 넘거나 유사한 서울 성북, 경기 고양·부천·하남, 강원 춘천, 대전 서구, 전북 전주, 경남 진주 등 전국 8개 지역의 시민활동가, 공무원, 의회 직원, 지역 연구자 등 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의원보다 여성의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신뢰성 남성의원 2.50점-여성의원 2.83점, 공직자로서의 품위 남 2.62점-여 2.93점, 지역 요구 공감도 남 2.90점-여 3.16점, 지역문제 대응성 남 2.95점-여 3.22점, 최선을 다함 남 2.8점-여 3.06점, 만족도 남 2.57점-여 2.83점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남성보다 여성의원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이 75.4%를 차지했으며,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성 의원을 뽑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남 3.03점-여 3.41점).

# 6.4지방선거, 남녀동수의회로 가려면

이날 논의된 연구들에 따르면 2010년 공직선거법 47조제5항 및 제52조 제2항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여성의무공천제를 도입한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성장했고 여성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적에도 파란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원 중 재선 이상 당선된 경우는 여전히 소수로, 3선 이상 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하다. 광역의회 114명 여성의원 중 94명(82.5%), 기초의회 610명 중 474명(77.7%)이 초선의원이다. 또 광역의회에서 여성 관련 소관업무를 상임위에서 다루는 곳은 경기도의회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정책이 여전히 등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여성참여비율 증가와 성평등의회 달성 과정. 
(김은희, 2014, 지방선거 공천기준의 기본에 관하여 중)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지방의회 여성참여비율 증가와 성평등의회 달성 과정. (김은희, 2014, '지방선거 공천기준의 기본에 관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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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 됐다. 김은희 여세연 이사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의원 의정활동실적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여성의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영 국민대 교수는 “여성할당제가 없는 일본에서 여성의원비율이 20%가 넘는 것은 여성 의정활동이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선택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금권정치보다 생활정치, 사적 이익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택하도록 여성정치교육, 성평등교육, 민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여성대통령 집권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기초의원선거에서 ‘성별 균형정치’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분기점을 넘어 남녀동수의회에 다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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