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지방선거 될 것… 선거 무관심, 정보 부족
‘묻지마 투표’ ‘투표 거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돌발 변수로 선거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고 전 백중세였던 판세가 야당 우세로 역전됐다. 그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60%대의 고공 행진을 계속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과연 이런 여론 추이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5월 1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끝나고 후보 등록일(5월 21일)까지 민심의 추세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더욱이 새 정치와 개혁 공천을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새정련)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이해하기 힘든 정치가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 지도 관건이다.
새정련은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인 윤장현 후보를 경선 없이 광주광역시장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반발해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광주시장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죽었다”며 “안철수 대표는 자기 지분을 챙기는 대신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버렸고,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광주 시민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광주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빼앗는 전략공천은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정련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여성 공천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지난달 새정련은 인천 2곳과 경기 용인, 충남 청양 등 모두 4곳의 기초단체장을 여성 공천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새정련 사무총장은 “여성 공천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여성 후보를 앞세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당 여성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유승희 여성위원장은 “여성 후보에 대한 당의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당헌에 나온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노 총장은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여성 경선 후보들이 20%에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30%를 맞추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정련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안철수의 새 정치는 사망 선고에 직면해 있다.
한국갤럽의 4월 5주(28∼30일) 조사에 따르면 새정련의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에도 불구하고 2주 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4%로 조사됐다.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층에서 6%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16.0%로 새누리당 정몽준(18.4%)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새정련을 대안세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사고 이전 여당의 우위 체제가 비로소 여야 간에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참신한 공약을 제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가 될 것이다.
문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은 ‘묻지마 투표’ 또는 ‘투표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2명 중 1명 이상이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를 알고 제대로 투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5대 핵심 공약’을 통해 발표된 안전 공약은 수십 개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허둥지둥 시간에 쫓겨 만든 졸속 공약이 많았다.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짓는 기준은 많다. 하지만 여성의 시각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젠더의식을 갖고 있느냐다. 여성 전략공천과 여성 의무공천 약속을 무시한 정당, 실천 가능한 여성 친화적 공약이 없는 후보, 졸속으로 안전 공약을 만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내 여성 유권자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