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눈으로 시작한 99년 국정감사활동
여성의 눈으로 시작한 99년 국정감사활동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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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시민단체의 의원평

가 공개와 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에 대한 방청불

허 대응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던 올해 국정감사는 41개 시민사

회단체가 함께하여 21세기를 앞두고 우리의 숙원인 국회 정상화와

시민의 눈으로 국정을 감시하고자 준비되어졌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라는 모토를 내걸고 준비된 이번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시민연대로 약칭) 활동은 국정감

사가 부활한 지 10년의 역사에서 사회개혁의 중요한 임무는 뒤로한

채 당리당략의 싸움에만 매여있는 국회, 그리고 요식행위와 의례적

통과행사로 임하는 정부 각 부처에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직접 감시

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연대 출범의

의의는 의원의 출석률이나 발언량을 중심으로 하는 예년의 정량적인

의원평가를 넘어서 각 단체가 주요하게 다루어온 정책과제를 제시함

으로써 이를 국정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성단체들도 이러한 뜻에 동감하여 이번 국감에 여러 단체가 자신

들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

회여성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시급한 여성정책적 과제를 여러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 국정감사에 반영토록 하였다. 여성단체가 개별사안

에 대한 감시를 펼친 적은 있으나 국정감사에 적극 결합하여 의정감

시를 직접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었다. 국정감사시민연

대에의 참여는 국회 활동을 여성의 눈으로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반,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소외시키는 남성중심의 국정운영을

바꿔내기 위한 첫시도이고 여성 정치세력화의 다양한 전술로서 제

기된 활동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초기 국감시민연대의 정책과제 중심의 모니터 계

획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의원에 대한 평가로 방향을 일부 전환하면

서 예기치 않았던 방청불허라는 국회의 미성숙한 대응에 부딪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예정했던 모니터 활동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없었

다.

하지만 이번 국감시민연대 활동은 많은 의의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

다. 국정감사모니터 방청불허가 가져온 파문이 결과적으로는 95%의

국민이 모니터활동을 지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진화된 정치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감시민연대는 방청불허조치에 대해 현재 헌법

소원을 내놓고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기대되며 결과

를 떠나서 이미 유권자들의 평가가 단순히 선거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권자를 의식하여 국정을 운영해야함을 정치권에게 인식시

킨 계기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모니터단의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는 앞으로

토론과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일 뿐이다. 물론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의원들의 활동을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무

리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는 앞으로 일상적인 의정감시를 통한 국

회정상화노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감시민연대의 또 하나의 성과로는 4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여

성단체가 국정감사라는 단일 이슈로 묶여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 감시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국정감

사모니터활동이 결코 여성관련 정책과제에 국한된 것만은 물론 아니

다. 그러나 여성들의 의제가 전체적인 개혁과제와 늘 일치될 수 없

는 현실에서 일일모니터 보고서나 언론의 보도가 주로 사회개혁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중점 보도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정책

적 과제들은 전체의 틀에서는 또 한번 소외의 경험을 겪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여성정책과제만을 묶어서 따로 감시하고 이

에 대한 평가도 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

시민연대가 사용한 평가지표로는 반여성적인 의원을 가려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의원들의 개별평가에서 여성의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의 틀에 넣을 것인가도 고려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여성관련과제가 다뤄지는 비중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이 국정감사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국감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을 계기로 국감에 대한 의정

평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선거시기와 일상시기에 유권자의 참여와 견

제를 확대해야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이러한 맥

락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 확대방안인 할당제

관철과 더불어 공천과정부터 여성유권자들의 발언권행사를 비롯한

정체세력으로서 여성을 전면에 등장하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여

성유권자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주체임을 인식시켜가야 할 것이다.

99년 국감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여성단체의 의정감시활동 시작에

단초가 될 것임이 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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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센터 인권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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