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정부, 장애인지적 관점 모든 정책에 적용해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16일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제323차 수원촛불 420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16일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제323차 수원촛불 420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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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운동계에서 주장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권리보장법은 ‘검토’하고, 등급제는 폐지가 아닌 ‘새로운 판정 체계’로 이름을 바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끝까지 구분하고 차별하겠다는 거죠.”

장애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형숙(48·사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3살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평생을 휄체어에서 살아온 장애여성이다. 그는 재작년 8월 시작해 현재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이형숙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후지다”고 표현했다. 여전히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동행동 역시 600일 넘게 시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약을 어긴 정부는 꿈쩍 않는다. 공동행동을 시작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을 마감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정부는 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목소리가 높아지자 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새로운 판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측의 이런 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혜적인 복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등급을 나눠 복지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면 정부 입장에선 편하죠.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 중복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한 서비스 할 수는 없어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최근 영면하신 송국현씨는 중복 장애 3급이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받았는데,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자립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물론 모든 장애인이 등급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장애계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그동안 받아온 서비스를 못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파이 나누기’ 정책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를 잃을까 장애인들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600일 넘게 새벽 추위를 견디며 서울 광화문역을 지킨다.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격려해주세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밤을 샐 때면 추위와도 싸워야하니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시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그동안 받아온 온갖 차별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를 운동하면서 풀어내요. 예를들어 학창시절에 눈치 보며 화장실 갔던 것, 수학여행이나 소풍은 당연히 못 간 것들, 이런 류의 트라우마요.”

이 대표는 시위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도 폭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시위현장에서 남성 경찰관이 장애여성을 안은 채 끌어내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수치스럽다’고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해도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우리를 장애인으로만 봐요. 젠더 의식이 전혀 없죠.” 

이토록 힘겹게 시위를 하는 이 대표의 바람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다. 그 안에는 소득 보장을 비롯해 그동안 사회·경제·문화에서 배제됐던 장애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법 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내놓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006년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에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넣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죠. 같은 이유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책에 넣어야 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남성에만 유리했던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넣듯 그동안 비장애인에만 유리했던 정책에 장애인적 관점을 집어넣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당연한 요구’에 여성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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