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일부 선원, 용납될 수 없는 살인 저지른 것”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며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각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며 "출항 전에 청해진 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온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온라인상 나도는 유언비어와 루머를 의식한 듯 "이런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선장의 승객들 유기 관련 책임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