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천이 개혁공천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이번에는 개혁공천과 광주시장 경선을 둘러싸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역대 선거에서 공천을 잘한 정당은 승리했고 잘못한 정당은 패배했다”며 개혁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발굴하고 가려낸다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당 지도부가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옛 민주계 인사를 제거하고,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이른바 ‘안심’(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손학규 상임고문은 작심한 듯 “내 세력 부풀리고 내 사람 심기 위해서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밟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더욱이 그는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유능한 후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최재성 의원은 노골적으로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공천권 독점에 반대한다”고 했다.

새정연은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도당이 담당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 위임토록 했다.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예비후보 컷오프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권한을 무기로 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비리 전력자 등 배제 기준을 정하고 부적격자 솎아내기에 들어갔다. 기초선거에서 수도권의 경우 20%, 호남의 경우 50% 현역 물갈이를 천명했다. 물론 개혁공천은 국회의원의 기초선거 공천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혁공천을 빌미로 중앙당이 지방선거에서 ‘하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나서면 문제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새누리당이 고육책으로 들고 나온 ‘상향식 공천’과는 대비되기 때문이다. 새 정치를 부르짖는 세력은 하향식, 자신들이 반개혁적이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이 상향식을 제기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게임의 룰’이 표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새정연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안 대표 쪽 사람인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 당장 광주가 봉(鳳)이냐는 자조적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은 “경선을 보이콧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렇다 보니 안철수의 ‘새 정치=내 사람 심기’라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새정연 지도부가 공천을 둘러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분 나눠먹기식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 물갈이 과정에 계파 갈등이나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둘째, 예비후보 컷오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원하면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왜 탈락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제안한 중앙당의 공천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공천=안(安)의 공천’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당헌·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여성 30% 할당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할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략공천도 하고 컷오프제를 활용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부할 수 없는 개혁공천이다. 놀라운 변화이며 ‘안철수식 새 정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국민이 타는 목마름으로 열망하는 시대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새 정치이고 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전략 공천과 관련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을 해야만 진정한 전략공천이 된다. 가령 새정연은 호남지역에 여성을 최소 30% 공천해야 한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공천에 그 길이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