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위안부 문제' 두고 첫 국장급 회의
인도적 문제 합의 목표... 관건은 법적인 해결

 

제112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제112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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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 타결하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밝혔다.

지난 2월, 한국 외교 당국자와 도쿄 회담 시 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 전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론 짓고 한일관계를 제 궤도에 다시 올리고 싶다'고 표명했고 한국 측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노다 정권(2011∼2012년) 시절 한일간 논의가 오갔던 방안을 참고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등 기존 논의된 사항 외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조치에 대해 한일간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공통 인식을 확인한 뒤 집행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 아래, 한국 측이 줄곧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16일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만나 '군 위안부 문제' 단일 사안을 두고 첫 국장급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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