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각종업소 및 불법현황’ 분석
최근 학교 주변에 키스방이나 휴게텔 등 유해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각종업소 및 불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 건수는 334건으로 2012년(16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만화가게는 5건에서 3건, PC방은 7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반면, 키스방·휴게텔 등 신변종업소는 2012년 46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변종업소의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1년 32건에서 2013년 184건으로 급증했다.
금지시설을 추가할 때 통상 5년 정도로 설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폐쇄를 의무화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예기간 초과업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어기고 영업 중인 시설이 2013년 기준 총 108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신변종업소가 절반 이상인 5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호텔(1건)과 여관(21건) 등 숙박업(23건)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대신에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흥업소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의 핵심인 상황에서 아무리 특정 시설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규제를 푸는 것은 학교 주변 환경 정화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음성적인 성매매 연계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