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너무 낮다며 살인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씨와 숨진 A(당시 8살)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내린 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해선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보다 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 관련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재판부 선고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디 unij****는 "대한민국 판사들아 좀 양심적일수 없냐. 그동안의 관례를 넘어 인간적으로 판단해봐라 애가 죽었는데 10년? XX빠진 인간들아"라고 흥분섞인 글을 남겼다. 아이디 gene****는 "나영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법원 정말 마음에 안드네"라고 말했다. 아이디 mwms****는 "형량을 고작 이렇게 선고하니 제2, 제3의 피해 아동들이 나올 수 밖에"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woll****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법으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고 했고, 아이디 sads****는 "일반인들에게는 자주 접하기 힘든 사건이지만 판사들은 지겹게 보는 사건이라 지금까지 파격적 선례가 없었으니 평균적으로 형량내린 것이 아닐까. 형량은 그렇다쳐도 저 인간들 얼굴은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모임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한 회원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보다 악랄한 범행이며 법관은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는 장면이 연출되기 했다. 숨진 A양의 고모는 판결 이후 오열하다 실신, 구급대에 의해 옮겨졌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