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한다
동거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한다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4.02 15:48
  • 수정 2014-04-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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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동거 많아져도 관련 부처는 법·제도 만드는 데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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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 소장

여성신문은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동거의 형태, 동거에 대한 법·제도 필요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동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편집자주] 

“나 결혼해”와 “나 동거해”란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살림을 하나로 합쳐 함께 살겠다는 결정은 같지만 이 말에 반응은 천차만별. 전자는 ‘축하한다’는 말을 듣지만, 후자는 대부분 ‘아 그래?’란 애매한 반응을 듣는다. ‘결혼이 아니고 동거를?’이란 반응도 뒤따라 나온다.

동거를 하는 이들은 이런 반응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동거 중인 강미영(가명·33)씨는 “동거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결혼도 아니고 동거가 자랑은 아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동거를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관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혼’ 외의 방법으로 동거 커플이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동거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다.

최근 동거에 대한 공개적인 찬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영화평론가 허지웅씨는 지난 3월 20일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거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결혼 전 동거를 말한 것이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아마 동의할 것 같다”고 말해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하는 것과 이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세계”라며 결혼 전 동거를 찬성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종 TV 프로그램들도 앞다퉈 동거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는 가상 결혼이라지만 남녀가 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아간다는 동거 콘셉트이며, SBS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는 여러 명의 남녀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설정으로 언론에서는 ‘누가누가 동거하나’란 궁금증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2월 결혼정보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결혼 상대방의 동거 경험에 대해 받아들이겠는가’란 질문에 여성은 47.1%, 남성은 40.6%가 ‘받아들인다’고 답해 동거를 결혼의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았다. ‘동거’를 금기어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개방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관련 부처들이 동거에 대한 담론을 정책 개발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부처의 한 공무원은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동거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가족을 기본으로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 부모와 미혼 여성에 대한 정책 외에 동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동거 관련 전문가 간담회나 스터디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최근 몇 해 동안 관련 논의도 수그러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동거는 가족법에서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식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동거가 늘어나는 이 흐름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이에 맞춰 그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인에 ‘동거’ 관련 상담 내용이 3월 한 달 동안 18건이었다. 이틀에 한번꼴로 질문이 나온 셈이다. 대부분 동거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한 현실적 질문들이었다. 이들의 질문에 법조문과 관련 부처에서는 답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일까. 사회변화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 동거 커플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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