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명의 바꿔 은닉 재산 보유”
여야는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 민심이 험악해 지자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와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 개정안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른 차등 처벌이 가능한 일수벌금형을 선고, 경미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도입, 벌금 납입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판사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납입 ▲완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역장 유치일수도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26일 검사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하는 경우 유치기간 산정 시 1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 27일 검사출신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받는 벌금액 한도를 1일 300만원 이하로 하되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인 경우 공제 후 벌금 잔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일 노역장 유치에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이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는 허 전 회장의 벌금 강제집행을 위해 은닉 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도피한 뉴질랜드 현지에서 재산 일부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것으로 파악,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다.
검찰은 또 2010년 부도처리 된 대주그룹의 전체 41개 계열사 가운데 허 전 회장의 지분 또는 채권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대한조선, 대한시멘트, 대한화재 등 주요 41개 계열사 중 전남 담양과 함평의 골프장을 소유한 H레저(주)와 지방 언론사 등에 허 전 회장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두 타인 명의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24억 원과 국세 136억 원, 지방세 2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금융권 233억 원의 채무를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