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여성시·구의원협의회 “공천위 결정, 지방자치 시계 거꾸로 돌려” 규탄
가산점 10%가 여성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가산점 적용은 총점의 10%가 아니라 득표율의 10%다.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일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 정치 신인인 여성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서울시여성시·구의원협의회는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2006년부터 지속된 여권 신장과 지방자치의 발전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여성 후보 10% 가산점제는 기만이며 여성 권리의 퇴보”라고 규탄했다.
정문진 새누리당 서울시여성시·구의원협의회 회장은 “2차 여성 우선공천지역 취소, 여성과 4급 이상 장애인 정치 신인에게만 경선 시 10% 가점이라는 공천위의 결정은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참여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성정치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협의회장은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시기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을 보장하는 민주당 당헌을 승계했는데,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은 당의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특히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의 ‘이런 방식(여성우선공천)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우리나라의 토양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지도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 논리를 펴는 세력들의 ‘능력도 없으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기초·광역의회 공천제가 처음 실시된 2006년 5기 지방의회부터 여성 당선자는 21.6%로 늘어났고 이는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50%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또 여성 당선자가 늘면서 부정부패와 연결되기 쉬운 지방 토호세력의 의회 진출이 줄어들고 지방의회의 안건처리 건수, 행정감사 조치요구 건수, 조례 제·개정이 모두 2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의회, 자치단체에서 여성 의원을 일정 비율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이 제정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성우선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헌과 당규에 각급 선거에서 후보가산점제가 아닌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확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