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내각, 법무-환경-여성-보건복지 여성장관 4명 발탁
"여성장관 임명은 임명권자의 의지 문제"
2003년은 한국 여성계에 있어 최대 경사의 해다. 첫 내각부터 여성 장관 4명이 발탁, 관행적으로 여성 몫으로 돌렸던 여성부 외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까지 여성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첫 내각 발표 후 "아시아에서 가장 남성 중심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4명의 여성 장관이 탄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획기적이란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의 내각은 ‘파격’으로 불렸다. 노 대통령은 2월 27일 20명 국무위원 중 4명을 여성으로 배치했다. 법무부장관에 강금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환경부 장관에 한명숙 전 총리를, 여성부 장관에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수간호사 출신인 김화중 교수를 임명했다. 초대 내각 인선 기준으로 알려진 ▲외치는 안정 내치는 개혁 ▲새로운 인물 ▲여성 배려 등 큰 틀만 보아도 여성 배려가 구호만이 아닌 실천될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다.
물론 4명의 여성 장관 임명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법무부와 검찰 조직생리 때문에 막판까지 임명이 불투명했다. 대한간호협회장 출신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받기도 했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임명 발표 직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어 "보수언론과 남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여성을 대거 중용한 노 대통령의 인선을 환영한다"며 "새 여성 장관들이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3.03.07.제716호) 문민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의 정치 관행에 밀려 낙마하거나 과도하게 희화화 되는 점 등을 자각, 여성 정치인들이 주눅 들지 않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지지하자는 움직임도 나왔다. '여성 장관 서포터즈 운동'이 전개돼 각 장관에 대한 지지와 여성 장관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데 진취적인 동력을 주고자 했다.(2003.5.9. 제725호)
여성신문은 '여성장관 4인방, 그들을 믿는다' 기사에서 4명의 여성 장관의 경력과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여성 장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여성이란 이유로 반발하는 수구파의 딴죽에도 아랑곳없이 ‘갈 길을 간다’는 당당함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현장'에서 다진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전략가, '참여 복지'를 강조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녹색 국가'를 목표로 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에 여성계의 당부를 전했다.(2003.3.14. 제717호)
또 여성신문 홈페이지에 5월 14일~ 21일까지 일주일 간 '여성장관을 격려하는 사람들' 게시판이 개설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에게 각 여성 장관에게 어울리는 색을 조사한 결과 강금실 장관은 젊고 도전적이며 이지적이라 블루, 김화중 장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이미지로 화이트, 지은희 장관은 소박하면서 의지가 엿보여 레드, 한명숙 장관은 겸손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그린 등 각 여성 장관에 대한 색깔 이미지가 생겨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여성계의 노력으로 강 장관은 6월 13일 여성신문이 주최한 '강금실과 만납시다' 행사에서 "여성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 여성계 현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여성이 자꾸 늘어야 보수적인 관료 사회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03.6.13. 제730호) 여타 언론들도 여성 장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BS 아침 프로그램 '아침마당'은 4명의 여성장관을 초대해 '여성장관들과 함께'란 프로그램을 4일 연속 방송하기도 했다.
“여성장관 임명은 임명권자의 의지문제”
그러나 이후 정부부터 여성장관 인선 비율은 지지부진하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이란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첫 각료 인사로 박은경 씨와 이춘호 씨를 각각 환경부 장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둘 다 부동산 문제로 낙마했다. 2012년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내각은 여성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2명을 임명했을 뿐이다. 게다가 윤 장관은 지난 2월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부적절한 태도로 구설수에 오르다 임명 1년 만에 경질된 상태로 현 박근혜 정부에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가부 장관 1명 뿐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장관 임명과 관련 "임명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달려있다. 주변에 여성인력의 풀이 있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설마 대통령이 된 분 주변에 장관될 여성 너댓명이 없겠나"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이지, 구조적으로 여성이 국정운영을 함께 하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나 인적 자원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