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성 우선추천지역 축소 “정치혁신 시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은 여성 출마자들의 분노로 가득 찼다. 새누리당이 17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울 종로구와 용산구·서초구, 경기도 과천시·이천시,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등 5곳밖에 확정하지 않자 여성 출마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구 여성 공천 30%’ ‘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30%’ ‘무공천이 개혁인가? 여성으로 공천 혁명’ ‘가번은 여성으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서울에서 강남구·광진구·금천구·서초구·용산구 등 5곳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일부 지도부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빌미로 반대하면서 의결이 보류됐고 논란 끝에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금천구는 여성 우선 공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여성 기초단체장 30%, 여성 지역구 30% 공천을 촉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고 새누리당 최고위원실을 연달아 항의 방문하는 등 여성 우선추천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은희, 김현숙, 박윤옥, 신경림, 윤명희, 황인자 의원 등 여성 초선 비례대표 6명도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우선공천제가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천위가 결정한 여성 우선추천지역이 최고위 논의를 거치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을 빼고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대체되는가 하면 몇몇 지역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슬그머니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함께 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여성 우선추천지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정치연구소는 “18일 현재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단 7곳뿐으로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새누리당은 지역구 선거 30% 여성할당과 남녀동반경선제를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여성 국회의원 18명이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여성 의원으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최소 18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지역구 여성 의원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반드시 여성을 우선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총연대도 19일 새누리당 중앙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조정희 공동상임대표는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우선추천지역을 최소 3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부산지역 여성 우선 공천을 ‘2(중구·사상구)+1’ 원칙을 세웠으나 사상구를 보류하면서 원칙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송숙희 현 구청장의 경쟁력이 높아 경선에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여성계는 발끈했다. 사상구가 경쟁력이 있다면 여성 후보가 출마한 다른 지역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공천이라는 비판이다.
강원여성100인회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의 원안 실행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여성할당제 등 여성 후보 확대를 촉구했다. 박삼수 회장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정치라면 지방의 여성정책을 위해선 여성 참여가 필수”라며 “여성 참여는 여성 분야뿐 아니라 환경·교통·문화·교육·탁아·육아·노동·청소년 등의 정책 문제 해결에 여성 입장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출마자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생활정치인 지방자치에선 여성이 더 두각을 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3년을 맞아 ‘준비된 여성들’이 많은데 집권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향숙 서울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는 “지역구 위원장들과 남성 정치인들의 반발 때문에 여성 정치참여를 주저한다면 이는 정치혁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시대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종례 경기도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여성 의원 비율도, 여성 정치참여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정치 후진국’ 한국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필연인데 이를 되돌리려는 반역사적 행태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구청장에 도전하는 한 출마자는 “당협위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나서는 남성 후보들에게 ‘상향식 공천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하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명분이 없다고 하더라. 이는 명백한 압력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파기하면서 여성들을 위해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명분을 삼더니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반발했다. 정치혁신과 공천개혁을 하려면 이제라도 여성 우선추천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양민 새누리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던 경선 20% 가산점도 당규에서 제외해 상향식 공천제에서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여성들의 설 자리를 박탈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에 지역구 30%를 공천하도록 한 당헌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