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수가 결정과정 변경하기로 결정

'의료수가 결정방식 변경'

정부는 17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 의료수가가 결정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건정심)를 구조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건정심위는 의협 등 공급자 대표 8명, 시민(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근로자(한노총,민노총)·경영자(경총,중소기업중앙회)단체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관계자 4명과 전문가 4명 등 공익 대표 8명까지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협은 공급자와 가입자 구도로 볼 때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 공익대표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정부 입장과 같은 입장이기에 공급자와 가입자를 동수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대표 전문가 4명 몫에 교수와 학계 및 건보공단, 심평원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기에 정부측 인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대표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의료계)가 각각 같은 수를 추천해 구성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수가 협상의 결렬시 곧바로 건정심으로 가던 구조에서 중간에 '조정소위'를 두기로 했다.

의협이 건정심의 구조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다. 의협은 기존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라며 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 진료까지 합치면 원가 보전율이 102~110%에 이른다고 반박했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 내용을 회원 총투표에 부친 뒤 의견이 과반수면 집단 휴진을 철회할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의 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개편에 있어 정부가 법개정을 동의했다는 점이 가장 유의한 진전이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명의 공익위원이 정부측 추천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는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며 "공익위원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꿔가자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