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타결, 자동차 업계는 웃지만 축산 업계는 울상
한-캐나다 FTA 타결, 자동차 업계는 웃지만 축산 업계는 울상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3.12 09:17
  • 수정 2014-03-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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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축산 수입관세, 2030년 완전히 사라져

 

한-캐나다 FTA 타결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왼쪽)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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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화면 캡처

'한캐나다 FTA 타결'

한국과 캐나다간 FTA(자유무역협정)가 11일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만나 8년 간 끌어온 FTA 협상을 타결했다.

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최종 품목에 대해 타결을 봤다.

주요 타결 내용은 캐나다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를 내년부터 낮춰 2017년 완전 철폐,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역시 매년 2% 정도씩 낮춰 2030년쯤 완전 없어진다. 양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97.5%, 품목 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8.7%, 캐나다 98.4%가 양허품목에 포함된다.

이번 FTA 타결로 지난해 99억 달러, 약 10조5000억원 규모였던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이 예상되는 국산 자동차 업계와 달리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무역장벽이 없어져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도 예상된다. 캐나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물량이 미국 다음으로 많아 관세를 최대 13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수입 물량 급증에 대비해 돼지고기·소고기·사과·배·겉보리·팥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권을 확보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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