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영세 임대업자 세부담 줄인다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영세 임대업자 세부담 줄인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03.05 20:33
  • 수정 2014-03-05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 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 경영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정부가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 후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둘러 보안책을 내놓은 것이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안조치'를 발표, 영세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로 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에서 2주택 이하로 1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던 소득세 6%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오히려 14%로 세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영세 임대소득자 가운데 상당수가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 장관은 이에 현 과세 정책을 2년 동안 유예, 과거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을 감안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오늘 2016년부터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