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자동차업계 요구 반영해 ‘탄소세 재검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내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탄소세와 관련 "애초 계획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 짜고 있다"고 완화방침을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차는 연비 좋은 디젤차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형차 중심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가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탄소세의 정확한 명칭은 '저탄소 협력금 제도'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 저배출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10인승이하 승용.승합차 가운데 중량 3.5t 미만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난색을 표했다. 일본, 독일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어 보조금을 받는 반면, 국내 자동차 모델인 그랜저(현대), 코란도C(쌍용) 등은 부담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 장관의 발언은 자동차 업계 등 국내 산업계의 탄소세 폐지 요구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