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민생·복지 대책 호소
3일 대안마련 위한 긴급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세 모녀에 대해 참여연대가 추모 논평을 내고 사회 전반의 제대로 된 민생과 복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제대로 된 민생대책과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단순한 비극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에 세 모녀가 수입이 줄어들거나 수입이 사라진 것과 연동돼 긴급하게 바로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전·월세 비용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다면,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픈 데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면, 과중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과도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이 사라져서 빚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신빈곤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세 모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철저한 노력으로 누구라도 생활고나 민생 문제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후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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