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없는 새 정치는 허상
양성평등 없는 새 정치는 허상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4.02.20 14:13
  • 수정 2015-06-2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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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 보이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박근혜 내각도 문제… 이제라도 성평등 내각으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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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7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 출범과 독자 세력화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제 이들은 3월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에서는 안 의원을 만장일치로 중앙운영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 위원장은 “기성 정치세력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저희들이 해내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삶의 정치,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려는 새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려는 새 정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상은 크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의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런 우려가 이번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목격됐다.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공동위원장 8명이 손을 들어 인사하는 사진이 언론에 게재됐다. 이들 중에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없었다. 실수든, 양성평등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부족했든 이것은 분명 새 정치의 시작이 아니다. 남성들이 지배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구조를 과감히 타파하는 것은 기존 정치 세력들이 전혀 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한 채 무슨 새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런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이제 시선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보자. 박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기치로 당선됐다. 더불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 고위 정무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로 현 정부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만 남게 됐다. 우리나라의 여성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도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차관급 중에서도 3명밖에 없어 전체 장‧차관급 72명 중 여성은 고작 4명(5.5%)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정무직에 해당하는 여성 수석 비서관은 단 한 명도 없다. 비서관급 53명 중 여성은 5명(9.4%)뿐이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성 인력에 대한 토대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성향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한 말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남성보다 10배, 100배 뛰어나고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4 여성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의 역할이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 활력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그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나올 때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도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을 달리 해석하면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불행, 절망의 구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잠재돼 있는 섬세함과 강인함, 인내와 저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여성부 장관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 격상하고, 개각을 단행해서라도 성평등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권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거꾸로 가고 있는 양성평등 시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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