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여성 비율 5.5%… 여가부 장관이 보통 여성인 점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
“대통령 여성 인재풀 협소” 비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코를 만지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여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논란으로 경질됐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코를 만지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여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논란으로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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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와 내각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계에서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에 정부 고위 정무직 발탁이 역대 정부보다 미흡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인재풀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 논란 끝에 취임 10개월 만에 결국 낙마했다. 재임 기간 중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갖은 구설에 올랐던 윤 전 장관은 역대 정권 중 2번째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로 경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만 남게 됐다. 차관급 중에서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3명뿐이라 전체 장‧차관급 72명 중 여성은 4명(5.5%)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가부 장관으로 보통 여성이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 여성 장관은 ‘제로’인 셈이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초대 내각 여성 비율이 13%(15명 중 2명), 노무현정부의 21%(19명 중 4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청와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 여성은 민무숙 여성가족비서관 내정자와 유명희 홍보수석실 외신대변인 내정자를 비롯해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 등 5명(9.4%)뿐이다. 수석 비서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도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여성 장관 비율이 50%를 넘고 독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도 30%를 훨씬 넘는다(2012년 기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 인재 풀(pool)을 확보한다는 구상의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을 기억하는 여성계에선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윤 장관은 정부 부처를 이끌기에는 역량이 너무 미흡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여성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이공계에도 여성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데 역량과 정무 감각을 갖춘 여성 리더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윤진숙 장관 경질은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 홀로 수첩 인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박 대통령이 여성 리더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광범위한 여성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진숙 전 장관의 경우 해수부의 미숙한 대응 태도, 여성 장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또 여성계가 여성 리더십을 준비하고 여성 리더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자성과 당부의 목소리도 높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무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금융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이번 윤 장관의 말실수가 더 심각한 사안이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학자였던 여성이 신생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부에서 윤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수부 내에서도 인터뷰나 인사청문회 답변 준비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윤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의에 대비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며 “그런 미숙한 대응이 윤 장관을 능력 없게 보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조 조사관은 또 “나이 든 싱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언론이 윤 장관에 대해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여성 고위직 진출이 활성화될 것인데 여성계에서 교육을 진행해 여성리더십 훈련을 하고, 여성들이 서로 만나 네트워크를 꾸려야 한다. 여성들이 지지와 연대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마녀사냥식 보도가 나올 때는 집단적 비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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